난 임차인…野性 제대로 보여준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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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 붙여진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연설 스타’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2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전 5분 자유발언에서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여당이 주도해 처리한 부동산 법안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지적한 경제통의 ‘사이다 발언’은 여의도를 넘어 학계 및 부동산 시장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전세제도 소멸로 피해는 임차인에게”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옳다고 생각한 바를 얘기했을 뿐인데 많이 공감해주셔서 조금 놀랐다”며 “경제학자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장 시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산의 윤리성을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을 적대시하는 순간 임대시장은 쪼그라들게 돼 모두가 손해를 본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많은 실험을 했던 선진국에서 증명된 바”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가장 먼저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제도의 소멸’”이라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발언에 쏟아진 지지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 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칭찬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야 제대로 하네”라며 윤 의원의 본회의 연설 영상을 공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연설은 두 가지 점에서 평가한다”며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며 호평했다. 이어 “‘빠루’ 들고 싸울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뺏은 물건이라며 들고나와 민주당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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